대통령실 범정부 보안 협의회 회의 결과 공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요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와 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하여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협의회의 주된 목표는 유관 기관 간의 통합 관리와 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우리나라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 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출범하였으며, 이후로 온·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해상 풍력시설 안보, 드론 공급망 관련 위기 대응,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강화 등 4가지입니다. 각 안건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시설의 경우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 중이며, 군 경계 업무와의 조화를 논의하여 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회의에서 드론 산업과 관련된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 해상 풍력시설에 대한 안보 위협 및 대응 모색
- 드론 공급망의 위기 대응 방안 논의
-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보안 강화 방안 정립
해상 풍력시설 안보 문제
해상 풍력발전 시설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수역 내의 군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해법을 강구합니다. 또한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보안 취약 요인을 평가하여 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안전한 인프라 보호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드론 산업의 안전성 확보 방안
회의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성장할 드론 산업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에 대한 우려사항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드론의 핵심 부품이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 공급망 위기나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 산업 조달 체계 개선, 정보 보호 인증 제도 정비를 통한 취약점 예방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신규 방안은 드론 공격에 대비한 대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보다 철저한 보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및 보안 문제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불순 세력에 의한 고의적 훼손,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물리적 단절과 사이버 공격에 관한 위협 요소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지점을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정보 통신 데이터 수요 급증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국가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전망
| 핵심 인프라 부문 | 보안 강화 방안 | 관련 기관 |
| 해상 풍력발전 | 특별법 제정과 군 경계 업무 조화 | 국가안보실 |
| 드론 산업 | 정보 보호 인증 제도 정비 | 산업통상자원부 |
| 해저 통신케이블 | 중요 육양국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앞으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계속해서 위협 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예방적 조치를 통해 자산을 보호할 것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보 공유와 공조의 필요성
정보 공유와 공조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각종 보안 위협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 기구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한 이번 회의는 다양한 안건을 통해 현재 직면한 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 기반시설의 위협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성을 높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