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요한 정책 변화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연소득 2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 부부의 소득은 연 1.3억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출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출 대상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로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구입 자금의 경우 3.3%에서 4.3% 사이이며, 전세 자금은 3.05%에서 4.1% 사이로 제공됩니다. 청약 저축 납입기간이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3%의 우대금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설정되며, LTV와 DTI 비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득 요건이 연소득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출금리는 구입 자금 3.3~4.3%, 전세 자금은 3.05~4.1%입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12월 동행축제 행사 안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할인 판매와 더불어 나눔 캠페인도 포함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총 190개의 유통 채널에서 쇼핑몰 할인 행사가 진행되며, 특히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전과 온라인 플랫폼 할인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방한 의류와 스포츠용품 등 겨울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요기요, 11번가, 소담스퀘어와 같은 O2O 플랫폼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지역별 판매전과 소외계층 기부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와 백년가게를 이용할 경우 카드 할인 혜택이 제공되므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행축제는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얻는 동시에 이웃과 나누는 뜻깊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모든 대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 기간은 12월 26일 18시까지입니다.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이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약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더욱 많은 기회를 통해 등록금 고민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되며,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QR코드나 IC 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며,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시범 운용은 9개 지자체에서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지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의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대설이나 한파 등 겨울철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발견된 위험 요소들은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시에는 112나 11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신고는 재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안전은 모든 시민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주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혹시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1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차량에서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소화기를 구매하여야 하며, 차량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량 안전을 위한 중대한 법안이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 시범서비스
12월 2일부터 시중 대형은행을 포함한 7개사의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가 이를 통해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뜻깊은 활동입니다. 기부를 통해 주민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의 10만 원 이하 부분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고향을 위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는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책 브리핑 안내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저작권이 존재하는 사진은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여러 정책들은 모두 국민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