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2028년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기후변화 대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정부는 어업 관리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TAC는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어업인의 수익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TAC를 전면 도입할 계획은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탄력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개혁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어업 및 양식 생산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종 및 어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모든 어선 적용과 더불어 양도성개별할당제(ITQ)의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어업 면허 및 허가의 이전, 업종 변경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부수어획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어업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으로 양식업의 안정성을 증대
- 업종 변경 및 허가 이전 제도를 통한 유연성 확보
- TAC 및 ITQ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어업인의 경영안전 판 강화
기후변화로 인해 어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업인의 경영안전 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금융 지원 외에도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해 어업인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양식업에서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를 운영하여 새로운 소득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어업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정적 공급망 구축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를 도입하고, 공급망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하여 수산물 수급 변동을 예측하고, 물가관리 품목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트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위성 및 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을 통해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어장 및 양식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수산자원의 변화 예측 및 분석을 통해 안정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
| 해외 어장 및 양식업 개발 | 냉동·냉장 시설 및 어항 지원 | 수입국가 편중 개선 |
해수부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 어장 및 양식어장을 개발하고, 냉동·냉장 시설과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하여 원양산업의 활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관측사업을 통해 수입 국가의 편중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강화할 것입니다. 모든 수산물에서 위생약정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각 어종과 지역의 특성에 맞춰 어종별 및 지역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어업과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정책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강화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새로운 정책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은 정부와 어업인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업인의 의견 수렴 및 정책 피드백
어업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피드백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적 접근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정책은 어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과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의 수산업을 위한 비전
미래의 수산업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어종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강한 수산업을 만들고,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실행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