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급여 확대!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 배경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한 주요 정책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청년 및 취약계층 보호에 지속적으로 집중한 결과로써 안정된 고용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늘어난 고용률은 지난 5월에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개혁의 방향성
고용부는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결단으로 다음의 5가지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관행에 대한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불문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소외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신설된 전담조직을 통해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치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 소외된 노동약자의 보호 확대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발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한 법치의 성과를 의미하며, 특히 산업현장의 불법적 관행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문제 해결
임금체불 문제는 민생에 대한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퇴직금 체불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육아 지원 제도의 확대
육아 지원은 특히 현재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 최대 약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맞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도 늘려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록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업종에서도 직무별로 특화된 안전 교육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노동약자 지원법의 필요성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약자들을 돕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비용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
고용부는 앞으로도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비약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장 법치를 확립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유연하고 활기찬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부존하는 맞춤형 제도로 변화하여 노동시장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된 고용 흐름과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향후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노동시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