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장애인 예산 증가 소식!
2025년도 고용부 예산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에서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및 청년 미래 도약에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160억 원 투입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025년도 예산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단축 및 휴가와 휴직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급여 수준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에 1조 5256억 원이 증가하여 총 4조 225억 원이 편성됩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역시 확대됩니다. 실제 지원 규모로서 육아휴직지원금 1236억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5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 지원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 마련
노동약자 보호 정책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특화 사업이 신설됩니다. 노동약자 사업에는 160억 원이 투입되어 이음센터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임금체불 및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체불청산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637억 원이 투입되며,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를 위한 민간 기술지도에도 647억 원이 배정될 것입니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와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활용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고용 서비스 제공
고용 서비스 혁신을 위해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의 물리적 통합과 프로그램 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기 취업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직업 안정기관 운영비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반 고용 서비스 인프라도 강화하여 AI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층 및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내실화가 이루어지며, 폴리텍 현장 수요 맞춤형 공공 훈련 인프라가 확장됩니다. 조선, 반도체, 뿌리 산업 분야의 구인난 해소를 도모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도 신설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 방안
청년 맞춤형 지원 계산을 위한 재정 투자가 강화됩니다. 구직자의 단계별 맞춤형 상담 및 훈련을 통해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 대학 및 고교의 맞춤형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각의 예산이 배정되고, 지역 빈일자리 지원 사업도 신설하여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제로 구직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장년 고용 활성화 정책
중장년층의 계속고용 및 재취업 강화를 위한 장려금 개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에 357억 원을 투입하고,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장년 인턴제 및 신중년 특화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장년층의 고용 기회를 보다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더욱 다양하게 창출할 예정입니다. 표준 사업장 도약 지원형을 신설하여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취업성공 패키지와 디지털 훈련 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들이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