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기관과 지자체 시책사업 발굴과 협력!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개요
현재 한국의 지자체들은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이러한 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그들의 금융 협력 모델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이번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은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 및 지방자치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5개 우수 지자체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안부장관 표창도 수여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심사 과정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시 10년 장기분할 상환제 도입
- 부산광역시: 산업은행과 협력으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설계 및 운영
- 전라남도: 전국 최초로 전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시행
우수 지자체 사례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독창적인 금융 지원 모델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최대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농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이 전국 1위를 달성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한 또한 평가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지역 기업과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운영하며, 광주광역시 북구는 소상공인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을 출시하여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될 것입니다.
주요 정책 목표 및 비전
이번 사업의 주요 정책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기반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협력 모델이 지역 문제 해결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각 지자체의 협력방안
| 지자체 | 협력 기관 | 주요 정책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 10년 장기 분할 상환제 도입 |
| 부산광역시 | 산업은행 |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운영 |
| 광주광역시 북구 | 새마을금고, 신협 | 소상공인 우대 적금 출시 |
각 지역 지자체가 내놓은 협력 모델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향후 지방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역금융협력 모델의 의미
이번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서,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은 지속 가능성을 거듭하며, 금융 소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지자체가 본 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접근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
결론적으로, 이번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 연결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인센티브가 단순히 돈의 흐름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 구성원이 스스로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205-3957)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금융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