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출장 항공권 조작과 허위청구 사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개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공권 조작과 여비 허위 청구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 점검은 외유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출장 실태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이 결과, 지방의회의 출장 비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출장 예산 지출 현황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진행하며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자체 예산에서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출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방의회 출장의 예산 지출 내역: 915건, 355억 원
- 지자체 예산 하의 동행 출장 포함 시: 1400건, 400억 원
- 잔여 예산 사용의 이유: 관광 목적의 일정 수행
불법적인 출장 행태 분석
이번 실태 점검에서 발견된 여러 불법적인 행태는 지방의회가 관행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A의회에서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청구한 경우가 있었고, B의회는 항공료를 위조하여 청구하는 등의 여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원 의전을 위한 과도한 출장 인원
지방의회에서는 의전 목적으로 많은 수의 직원이 동원되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10명의 의원에 대해 7명의 직원을 동원하였고, 이 비용을 의원들이 대신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용 허위 청구 및 소비 항목
| 비용 항목 | 허위 청구 사례 | 기타 소비 내역 |
| 항공권 | A의회 비즈니스 등급 위조 | 소주, 안주 등 |
| 식사 및 음료 | D의회 200만 원 간식 구매 | 숙취해소제, 해장국 등 |
이러한 품목의 불필요한 소비 및 허위 청구가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출장 심사 위원회의 기능 실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외출장을 심사해야 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이 의원들인 경우가 많아 공정성이 떨어지며, 의원 스스로 자신의 출장을 심사하는 사례도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외출장 관련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출장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visit 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심사위 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지출 항목을 명시하고, 심사를 받지 않은 지출은 금지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법령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작업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실태 점검이나 관련된 정보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044-200-7731)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