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내년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재정 당국에게 예산 배정을 즉시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새해 첫날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에 대한 신속성을 강조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mobilize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갈망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직접 연결되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서민 생계와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성
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의 집중적 노력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서민,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활력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는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정책
- 취약 계층 보호 확대 방안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업 투자 관련 정책 방향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업들이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여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잘 담아 발표할 것을 요청하며, 각 부처가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와 국회 소통
한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여러 법안이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요청하였다.
국민과의 소통과 상생 분위기 조성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에게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 부처 장관들은 각종 개혁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 현장을 살피며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둔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유지와 발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확언하였고,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이 정치적 안정과 함께 한미 동맹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 확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 빠르게 정세를 안정화할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방국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굳건한 의지를 확인하며, 앞으로의 연합 훈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은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법안 처리는 물론, 외부적인 협력 및 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 향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안정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