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정어머니 규제 개정…왜 시어머니는 가능?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의 필요성
최근 정부가 시행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여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자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국민 참여는 규제가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60건의 제안이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이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정 사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개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제안은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라는 것이다. 이 제안은 산후 도우미 지원 정책에서 발생한 황당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전의 법률에 따르면 산모의 시어머니가 돌보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친정어머니가 돌보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적 관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법을 개정하여 친정어머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았으며, 앞으로의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제안은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 정부 지원'이다.
- 현재 시어머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그렇지 않다.
-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정 혜택 개선
황당규제 공모전의 두 번째 주요 제안은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였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첫째 자녀가 18세 이상일 경우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은 자녀 배정에서 불이익을 보곤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고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개선 필요성
우수상으로 선정된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도 돋보였다. 이 제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잔액 보다 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사용자들이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는 많은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복합결제 시스템 도입이 어려워도, 신용카드로 자동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타 제안들: 장기요양보험과 소방공무원 채용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내 재발급 허용 | 소방공무원 채용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 전문가 심사 평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제안들이다. |
이번 공모전에서 수렴된 기타 우수 제안들도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는 재발급이 180일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는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대가 높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채용 시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도 제안되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이 보다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부의 규제로의 필요성
국무조정실은 다음 해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 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적으로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활성화된 모습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그에 따라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응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