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된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요

내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가 결제 금액의 변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정기 결제의 경우 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금액이 증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이러한 법적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변경되는 결제 방법, 금액 및 일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 요청을 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 시 선량한 사업자 보호

2024년 4월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행정처분에서 면제받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찜질방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정은 청소년의 법적 불이익을 막고, 사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확인 요청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의 상황도 명확히 정의되었습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체육시설의 휴업 및 폐업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입니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입니다.

체육시설 휴업 및 폐업 사전 고지 의무

내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 운영자는 14일 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원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법규는 모든 체육시설에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2024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설치되는 수소연료 충전소

이 조치는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행정적 장벽을 줄입니다. 특히 강화된 안전기준을 갖춘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 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 중 음주측정 방해 금지 조치

내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음주측정 시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하여 음주 운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행위자를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의 음주 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024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하며, 소득 제한이 없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확인 방법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각계각층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이 법령의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제처에서도 이러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주요 문의 정보

법제처 대변인실에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044-200-6515)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나 상담이 가능하며, 법제처는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