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전성 증가…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합니다.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 제한과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관리 의무가 필수적으로 도입되며, 직매입 및 특약매입에서의 대금 정산 기한의 적정을 검토하여 단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
- 유통업체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의무화
-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 점검 및 시정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담합을 더욱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며, 건강, 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AI를 활용한 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통신,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냉철히 점검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추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애주기별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출산 관련 가격정보 확대를 추진하며, 중년층을 위한 문화컨텐츠 및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점검을 강화합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상조 정보 조회 및 피해 보상 절차를 개선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디지털 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이용자의 정보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 내부 거래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합니다. 외식업과 부동산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 점검하며,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CVC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부담을 월등히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집단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 강화
법집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자율적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내실화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에 분산된 조정 규정을 통합하고, 공정 거래 종합 지원 센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