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이달 말 청사진 발표 예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 소개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이르면 10월 또는 늦어도 11월까지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며, 도시의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는 앞으로 225곳까지 증가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통해 미래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방침은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 및 경제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닌 자족성을 갖춘 복합도시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적정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의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 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개선 방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플랫폼 운영 - 정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 정비를 지원한다.
•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기반 공간 확보를 장려한다.
•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 지자체별 전담팀 구성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방침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 최대한도를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하여 리모델링 사업 시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사항이 포함된다. 이는 노후된 아파트나 건물의 최신화와 동시에 주거비용 상승을 억제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생활SOC, 기여금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기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향후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효과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은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14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가 보다 견고하게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반 시설과 생활SOC의 확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자족성을 높이고,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이 방침은 향후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각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기여 방안의 다양성

정부는 공공기여 방안을 다양화하여 기여금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및 기반시설과 생활SOC 포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공기여 방안은 도시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기여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 유도 방안

앞으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겠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높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또한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비사업의 미래와 비전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축물의 개량이 아닌, 미래도시로의 재창조라는 비전을 가지고 진행된다. 예를 들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자족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비전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유연함과 변화 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주거 기능 뿐만 아니라 산업 기능도 강조하며,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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