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남편의 혐의 부인

치상 혐의 부인, 유기 사실은 인정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6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뇌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이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기 사실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변호인은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건 경위 및 혐의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12분경, 인천 강화군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를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테니스를 가기 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렀던 A씨는 쓰러진 B씨를 발견했고, 이후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나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폭행력과 관련된 과거 사례

• 과거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3차례 경찰에 형사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3차례 경찰에 형사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재판부 의견과 추가 소환 예정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