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임금협상 지르기식 요구

노사 간 최저임금 파업과 관련된 현황

노사 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안 차이와 파업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저임금 요구안과 차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서 30%에 가까운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매년 심의에서 반복되는 현상으로, 올해는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보다 절반 가량의 인상 폭을 깎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계의 급격한 인상론이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낮추고 인상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요구안과 결정된 최저임금 차이

2020년부터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노동계 최초 요구안과 결정된 최저임금의 인상 폭 차이가 1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는 노동계가 늘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결정 후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경영계는 올해까지 최초 요구안으로 4년 연속 동결을 제안했으며,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27.8%안을 냈다가 2시간 만에 13.6%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최저임금 오른 속도의 변화

최저임금이 오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3000원 선을 넘는 데 14년이 걸렸지만, 3000원 선을 넘은 이후 6000원 선을 넘는 데는 7년으로 더 빨라졌으며, 6000원 선에서 9000원 선을 넘는 데는 7년으로 또 다시 더 빨라졌습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지적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은 각각 2.87%, 1.5%로 낮아졌고,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현장 충격을 낮추기 위해 낮은 인상 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파업 가능성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1차 총파업을 연다고 하며, 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이 결렬되면 18일 2차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전후로 노동계의 하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