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머니 진료기록까지 보겠다고 ‘바리캉 폭력 사건’

바리캉 교제폭력 사건 1~2심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바리캉 교제폭력 사건의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쌍방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2심에서는 피고인 쪽이 범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피해자 어머니가 포함됐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족까지 끌어들여 가해를 멈추지 않는 교제폭력의 특징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이 신청은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기각했다.

모니터링 결과 사례 분석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추가/파생 가해에 노출되기 쉬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공격하던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 도중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공탁을 한 점과 일부 범행을 인정했음을 들어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은 2심 첫 재판 전 변호인단을 교체했고, 2심에서는 강간치상을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읍소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반성문, 장기기증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봉사활동계획서, 독후감, 감사문 등 온갖 부당 감형자료를 제출했다.

향후 전략 및 대응 방안

항소심에서는 결심과 선고공판을 남겨놓은 상태이며, 해당 과정과 결과를 감시·기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방청에 앉아 있는 피해자 부모,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대응하는 피해자 변호사들, 공판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피해자를 조력하는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한다.

마녀 D 활동 내용

마녀 D는 성폭력 재판이 열리는 전국 법원을 찾아가 지켜보고 기록하며 공유하고 있다. 해당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 및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