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구둣주걱 부러지게 때려 숨지게 한 사이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친모 A(29·여)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
• 또 다른 공범 C(27·여)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
•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전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모성애를 보이고 있으나,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은 징역 7∼15년이라고 설명.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의 배경

미혼모인 A씨는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생후 1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와 C씨는 함께 때리기로 공모하고 폭행을 계속한 결과,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이며,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은 징역 7∼15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재판부는 친모 A씨의 범행 전 보호자로서의 의지와 모성애를 고려하여 형량이 일부 감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A씨와 공범들은 형량에 대해 너무 무거운 형을 받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일부 감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치사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양형 기준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동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 사고 예방 및 조사, 보호자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