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참여한 시범운영 소식!
책무구조도의 시행과 의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3일 개정된 지배구조법의 시행과 함께, 책무구조도를 도입하여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과 배임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로,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해 각 임원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사고의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 산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 현황
시범운영 참여 신청의 결과, 금융지주회사 9곳과 은행 9곳 총 18개의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여 시범운영에 참여하였다. 참여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금융지주회사: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 은행: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 시범운영 참여로 인해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기대됨.
사전 안내 및 인센티브 제공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에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여유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무 작업반 구성과 역할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 및 검사업무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 이 작업반은 책무구조도의 정정 및 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점검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줄 예정이다.
향후 계획 및 다른 금융업으로의 확대
| 대상 업종 | 현황 | 계획 |
| 금융투자업 | 검토 중 | 내년 7월 제출대상 확대 |
| 보험업 | 검토 중 | 내년 7월 제출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업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책무구조도의 기대효과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과 함께, 임직원들의 책임 의식이 높아져 금융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특히 최근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책무구조도의 본격 시행은 금융업계에 여러 모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사들이 보다 투명한 운영과 강력한 위험 관리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제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모든 금융사와 임직원들은 꾸준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