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증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온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기반으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의 배분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기금이 도입된 2022년 이후 매년 약 1조 원이 지원됩니다. 기금은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각 지역의 효율적 기금 활용도가 이번 배분의 주요 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금 집행 실적과 지난해 성과 평가의 비중이 높아져,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자체는 안정적으로 중·장기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 배분 및 평가 기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변화는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우수 인구 감소 지역 8곳은 기본 배분액 72억 원에 추가 88억 원을 배정받아 총 160억 원을 지원 받습니다. 반면 우수 관심 지역 2곳은 기본 18억 원에 추가 22억 원이 배분되어 각 40억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지역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수 인구 감소 지역에는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등이 포함됩니다.
- 기초 지원 계정은 7500억 원, 광역 지원 계정은 250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 기금 관리 조합은 세 단계의 평가를 통해 우수 지역을 선정합니다.
지원 지역 및 주요 사업
우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8곳은 다양한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양군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연계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청도군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은 지방 소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방향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사용과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컨설팅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시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금의 배분 방식은 사실상 각 지역의 필요에 맞는 효율적인 재투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기대 효과
| 기초지원 계정 | 광역지원 계정 | 지원 지역 수 |
| 7500억 원 | 2500억 원 | 107 개 기초 자치단체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지원과 광역지원으로 나뉘어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된 경로를 제시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기금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자신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자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노력을 통해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추진하여,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해결 가능하며, 이를 위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 시대의 구현은 모든 지역사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모든 정책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에 연락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개별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가 열린 지금, 모든 지역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