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시대 혁신 위한 협력 방안 공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대통령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방 정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을 교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발판이 됩니다.
출산율 및 혼인 건수 증가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세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세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는 국가에 큰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출입국·이민정책 소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기반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정책은 외국인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강원도청에서의 회의는 각 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 출산율 증대와 관련된 정책이 논의됩니다.
- 신출입국·이민정책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역할과 지방시대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체감하며,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린 발전 전략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합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합될 때 지역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대통령은 지역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영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펀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빈집과 폐교 문제 해결 방안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지역 공동체의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빈집과 폐교를 지역 사회 재활성화의 기회로 삼는 방안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회의 결과 보고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를 보고했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이 포함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향후 지방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석자 명단
참석 정부 인사 | 참석 지자체 인사 | 대통령실 인사 |
한덕수 국무총리 | 시·도지사 | 장상윤 사회수석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시도지사협의회장 |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이번 회의는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 되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추진의 중요성
대통령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사회 및 지방 정부가 함께 할 때 전략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정책이 실제 지역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때,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이 증가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협력 방안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