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꼼수 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 사실!
무늬만 지방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 강화
국세청은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 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사례로는 주소세탁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받으려는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 및 송도와 같은 수도권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고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모니터링과 세액 추징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최근 2년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게 총 4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자료와 현장정보 자료를 분석하여 숨겨진 후원금이나 국외 소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금 및 국외 플랫폼 소득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후원금을 모니터링하여 불성실 신고에 대해 추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튜버들의 탈세 행위가 증가하면서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탈세의 주된 원인은 신고 회피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불법 R&D 브로커와의 전쟁
국세청은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R&D 세액공제를 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기업들이 연구소로 위장하거나, 불법 브로커들에게 연구소 설립을 의뢰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R&D 세액공제 신청으로 인해 771개 법인에서 총 144억 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연구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당한 세액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가짜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에는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허위근로계약서 제출 등의 탈세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세액공제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한 세액 공제 및 감면 사후관리 방안
| 세액 추징 대상 | 추징 금액 | 사례 |
| 유튜버 | 47억원 | 불성실 신고 및 후원금 탈루 |
| R&D 세액공제 기업 | 144억원 | 불법 R&D 브로커 이용 |
국세청은 세액 공제와 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 공제와 감면은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세정의와 공정 과세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무 대리업체와 협력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일선 직원들이 이러한 부당 신청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의 세원 관리 강화 전략
국세청은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포터 시스템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점검 및 검토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종별로 맞춤형 관리와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진화를 거듭할 예정이며, 더욱 깊이 있는 세원 관리와 탈세 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법률 및 제도적인 틀 내에서 조세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들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와 재정체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