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공개했다!
노동기본권 보호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4월 결사의 자유 협약을 포함한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 모든 근로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도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의 대응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ILO 협약 위반으로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조가 주장하는 관계 법규 87 및 98호에 대한 정부의 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한 것임을 방증합니다.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법치주의 차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COVID-19로 인한 노동 법규의 변화
- 2021년 10월의 TF 구성 및 활동 사항
-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 유지 노력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
건설현장의 불법 및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TF를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행위, 즉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2024년 정부의 특별 단속 계획
2024년에는 특별 단속과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상반기 동안 12,000여 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체불임금 약 390억원 중 272억원을 청산하고, 1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특별감독도 실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사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 부처 | 활동 내용 | 기대 효과 |
| 고용부 | 근로감독 및 체불임금 청산 | 노동자 권익 보호 |
| 국토부 |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단속 | 근로 환경 개선 |
| 경찰청 | 부패 및 갈취 특별 단속 | 공정한 건설 시장 조성 |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노사관계 및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 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으로 가능합니다.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는 제3자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언론 기사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