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 검토 결과 공개 예정!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개요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국제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와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70개국 이상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한국에서 IRRS를 실시하는 것은 2011년 이후 두 번째이며, 이번 검토는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됩니다. 이번 검토를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안전 규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검토 절차 및 준비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위해 2021년 5월에 IRRS를 신청하였고, 지난 1월에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검준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이 준비단은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안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사선 방재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자가 평가를 실시하고, 400여 건의 질의 응답을 수행한 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구축 및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로 작용합니다.
- 검토 항목 1: 규제기관 책임에 대한 자가 평가
- 검토 항목 2: 원전 안전성 관리 및 점검
- 검토 항목 3: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리
국제 전문가 검토단
검토단은 글로벌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으로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를 지명하였습니다. 이번 검토단은 전 세계 14개국의 21명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 및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토단은 서류 검토,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및 확인
검토 결과는 한국의 안전 규제 체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 후, 국제원자력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 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결론 및 미래 방향
이번 검토 기회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가 원안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로, 이를 통해 한국의 안전 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토 결과를 안전 규제 정책에 반영하여 원자력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전 관리와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락처 정보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2-397-721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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