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미래세대 위한 필수 과제” 강조!
고용노동정책의 성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여러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러한 성과를 강조하며, 노사법치 기조를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나아가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노동 관련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밝혔다. 공시율이 90.9%에 달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도입을 통해 투명한 노조 운영을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조치는 노사법치 기반의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
고용부는 법치 기반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관행을 개선하고,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채용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도입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들 덕분에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의 지속일수도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금속, 보건 сектор의 파업으로 인해 노사 분규 건수는 증가했지만,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 해결의 원칙을 유지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공시율이 90.9%에 이르렀다.
- 근로손실일수는 과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과거 최저치를 기록했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노력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모든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의 일정 비율을 청산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하여 체불임금, 부당해고, 실업급여를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노동약자 보호의 기틀이 새롭게 다져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아 지원 확대 방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육아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났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 조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현황
9월 현재 고용률은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5.1%로 낮아졌으며,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72.3%로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30~40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개선되면서 여성 고용률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용부의 정책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조치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도 스스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사고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내려가고, 하절기 온열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하여 환경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노사정 대표 간의 의견이 모여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다.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노령 인구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향후 고용부의 계획과 이니셔티브
향후 고용부는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화하고,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욱 심화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과 선택권 확대를 통해 노동환경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청년과 고령자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고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친화적인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취업 애로 요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연락처 및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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