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일 신문 진행

2022 대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피고인 신문으로 법정 절차 진행

2022년 대선 당시 경선과 관련하여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에서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96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며 "언론 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에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오늘 25일 종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