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전년 대비 증가한 5.6%!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 명단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 체납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이 공개된다. 이는 투명한 지방세 징수와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시민이 위택스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현황 분석
2023년에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 수치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6%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한 체납자 수치는 지방세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보다 엄정한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48.9%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지방세 체납 관리에 있어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 고액 체납자의 주요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 있으며
-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공개 및 관리 절차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하고, 공고하기 전에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만약 체납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된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중요한 관리 방침이다.
체납자 납부 동기 유도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3월 동안 명단 공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기 전 미리 납부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제출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공개 전 748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1183명이 22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체납자가 의식을 가지고 납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엄중한 체납 관리 조치
| 조치 사항 | 조건 | 비고 |
| 해외 수입물품 압류 | 지방세 체납자 | 관세청에 위탁 |
| 출국 금지 조치 | 3000만 원 이상 체납 | 엄정 시행 |
| 감치 제도 운영 | 5000만 원 이상 체납 | 단기간 구금 가능 |
행정안전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를 상대로 한 간접적인 강제 조치로,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체납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시민들에게 납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적 조치가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의 및 정보 접근
체납자 명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문의는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와 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를 통해 가능하며, 이들 부서는 체납자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및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제공은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체납 관리 방향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납부 독려는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 및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줄어들고, 지역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체납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일반 시민의 역할
일반 시민 또한 체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납세는 시민의 의무이며, 지방세의 체납은 결국 지역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은 체납자 문제와 관련된 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체납 납부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