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지원 40만 위기가구 살피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책
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의 신속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초기상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다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증가하였고, 사용 기간도 1개월 연장되었다. 이러한 대책은 겨울철에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정책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5가지 주요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단전 및 단수로 인한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위기 상황 점검을 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 시스템의 도입으로 발굴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 자원을 연결하여 더욱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국민들은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위험 징후 포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다.
-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쉽게 도움이 요청 가능하다.
-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인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한파 대비 난방 및 건강 지원
복지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취약가구의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 및 영유아와 같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되었고, 사용 기간도 1개월 연장되었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월 지원도 강화되어, 취약계층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백신 무료 접종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교육이 실시되어 건강한 겨울을 도모한다.
대상별 돌봄 강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대상인 어르신, 아동, 노숙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한파 및 대설특보 발효 시 55만 명의 취약 어르신의 안전 확인을 위해 전화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도 이뤄질 것이다. 이외에도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응급 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앞으로 청·중장년층과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다.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위기가구의 소득, 주거, 일자리 및 금융 분야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며,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를 각각 7만 개와 2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소득 공백을 압축시키기 위해 사업 참여자를 조기에 모집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복지부는 겨울철에 소외된 이웃과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나눔 활동을 민관협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진행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 예정이다.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에 필요한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및 난방 지원과 같은 다양한 나눔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다.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이행 및 향후 계획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행 과정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지역의 복지 담당자들은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들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군민이 겨울철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지원 요청을 할 것을 말했다. 이웃들이 서로를 도와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문의 및 활용 정보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9)로 하며,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단,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기사와 자료를 이용할 땐 출처 표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의 실행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