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정부 혁신!
행정안전부의 역할 및 비전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안부는 공공부문 효율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소멸 대응, 재난 보호 그리고 사회 통합을 주요 성과로 정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
행정안전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정부 직무의 개선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비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하였으며, 유사·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행정기관 위원회의 정비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 효율화를 이루며, 협업형 정원제 도입으로 범정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보훈부 승격 및 우주항공청 신설 등으로 조직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 공공부문 효율화 추진
- 디지털플랫폼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지방소멸 대응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디지털 혁신과 공공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이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신원 확인의 편리함을 증가시키고,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여 민원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의 디지털통합 서비스가 촉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발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춤형 특례 부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다양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목표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 기후 위기 대응 방안 | 국민 안전 관리 체계 개선 |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과 민생 보호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아픔을 치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개인 기부를 장려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미래 방향성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절반의 정부를 출발시키기 위해 혁신에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방행정 개편 논의를 지원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결론 및 다짐
행정안전부는 더 안전하고,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직 문화를 혁신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정책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여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