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외교부의 새로운 협력 계획 공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넘긴 현재,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3국 간 협력을 복원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교 성과는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교 정책 및 방향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비전의 핵심은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향후 3가지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첫째, 다층적 협력의 심화입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다양한 대화 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태평양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셋째, AI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범 설정을 선도하여 새로운 시대의 외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 강화
- 한일 간의 미래 협력 관계 구축
-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전략 수립
외교적 성과와 성과 사례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여러 외교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선,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가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및 외교적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다자외교 리더십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의 외교력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보호 및 민생 외교
윤석열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수단에 있는 우리의 국민 28명을 무사히 귀국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서의 대피 작전도 원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365일 운영하는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 참여 및 정책 성과
| 2030 자문단 운영 | 리더십 교육 기회 제공 | 지방 청년 인턴 채용 확대 |
정부는 청년들의 외교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리더십 교육 및 지방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대 10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다자외교 및 기여
윤석열 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자외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의 활동 및 의장국 수임을 통해 국제 위기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협의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 이행 모니터링 체계
2023년 4월,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위원회 해체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시켰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의 지정학적 경쟁 상황에서 이 팀은 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시 체계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외교 정책 계획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를 강화하며,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동맹 국가 간의 단합과 연대를 한층 더 다질 것입니다.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와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