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논란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의 타결은?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7가지 법안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7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는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감사원법이 포함됩니다.

노란봉투법

이번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재발의된 개정안으로 합법적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번 법안 또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이 또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

이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다음 단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