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카페 주인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의혹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1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가 1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승소를 얻었습니다. 음악카페 사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지목된 후,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패소 결정 및 이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은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예명)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배경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 의혹 보도와 소송

더탐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장소로 이미키씨의 카페를 언급했고, 이에 이미키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추가적인 사건 개요

의혹 제기 후 김 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 전 의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