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로 혁신 가속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혁신

AI 기술 개발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은 필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기초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I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원본 데이터를 연구 및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며, 이는 사회에서 필요한 AI 개발을 촉진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AI와 같은 고리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가명처리만으로는 불가능한 연구를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업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막대한 제약에서 벗어나 연구와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의 기반 조성

신산업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명처리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AI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 생체인식 정보 처리 원칙 구체화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주도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범 형성에 기여합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는 9월 개최될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서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기존 논의에서 아시아의 목소리와 관점을 포함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한국 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이전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동등성 인정 제도를 통해 다른 국가와의 데이터 전송 시 문제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호 수준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활성화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장은 개인의 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서비스 5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한 더 큰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의 강화는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위는 예방적 점검, 조사 역량 강화, 그리고 조사·처분 절차의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전략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IP 카메라 등 생활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한 정보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프로토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유출 사고 대처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면 공표제 시행으로 보다 강화된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2025년, 변화를 선도할 개인정보 정책

2025년의 개인정보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자치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문의 및 자세한 정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혁신기획담당관을 통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번호(02-2100-2454, 3188)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