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호법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다!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방통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5년을 맞아 디지털 및 미디어 환경에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정했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AI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된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됩니다. 방통위는 마약 및 도박과 관련된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차단, 후 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보 생성·유포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할 것입니다.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체계의 미래지향적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상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및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방송 및 OTT 미디어의 동반 성장 지원
방통위는 기존 방송사와 OTT(Over-the-top media service) 간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규제 통합과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와 동시에,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의 정책 개편 방안을 다룬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더 넓은 시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전반에 걸쳐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절감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시책도 마련하여 새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정책이행 계획 및 위원회 역할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정책 추진이 국민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 정상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시행은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향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은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론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발맞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및 무분별한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사회와 국민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국민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방통위에 대한 문의
방통위는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한 다양한 문의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2110-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