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이버 렉카 처벌은? 돈 안 받았어도 공갈미수죄 가능

유튜버 쯔양 사건과 공갈죄

2023년 9월 16일에 유명 유튜버인 쯔양의 사생활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갈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준형 변호사의 발언과 검찰의 조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준형 변호사의 의견

안준형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유튜버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는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해 일종의 협상을 한 적이 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갈죄에 대한 처벌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검찰에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안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렉카들의 행위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해 돈을 뜯어내려 한 '사이버 렉카'들은 공갈죄나 공갈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안준형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검찰의 조치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려 한 유튜버들을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중처벌 가능성

여러 명의 사이버 렉카들이 모의해 쯔양을 공동으로 협박했을 경우에는 공동공갈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안준형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그는 "공갈죄는 실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갈 행위가)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의 필요성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쯔양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윤리적 책임

안준형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들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지탄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