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장 택시난동 전 내가 누군지 아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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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항소심 첫 공판 개요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 이유 및 검찰 요구
박 전 구청장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와 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 이유 | 검찰 요구 |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 |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요청 |
변호인 및 검찰의 주장
변호인과 검찰이 공판에서 내로남불을 주장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변호인 주장: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신고했고,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졌다."
- 검찰 주장: "20년간의 공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국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박 전 구청장의 호소와 사과
박 전 구청장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박 전 구청장은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납득할 수 없다"며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또한, "피해를 본 경찰과 운전기사, 키워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 및 앞으로의 공판 일정
이번 항소심에서의 판결과 앞으로 열리게 될 공판의 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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