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변호인 군법회의는 재판 아닌 개판

김재규 재심 사건 관련 정보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에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김재규 씨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마지막 심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규 씨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자그마한 소리로 외쳤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이 맞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런 거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당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여부 결정 예정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에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김재규 씨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김재규 씨의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독립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외쳤다는 진술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

김재규 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980년 5월 사형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