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번의 회의 후 결정…법정시한 무시

내년 최저임금 논의 결과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는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법정시한을 넘겨 심의되었던 것으로 100일 넘게 심의되었지만,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으로 예외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

최저임금 논의는 특히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며 법정시한 90일을 넘어서는 등, 심의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의 문제점

1988년 이후 법정시한을 9번이나 넘긴 것으로, 이미 제도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심의를 마친 뒤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노사 간 갈등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표결을 하는데, 올해는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이렇듯 노사 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

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실제 개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전망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줄다리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뾰족한 대안 없이 올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