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으로 대법 패소 사실상

서초세무서, 11억3000만원 종소세 부과 대법 "뒤늦게 횡령금 반환해도 소득세 취소 안돼" 대법원

한국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최근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대균 씨가 서초세무서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약

유대균 씨가 한국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이유는 서초세무서로부터 받은 11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 횡령금 반환과 소득세 취소 여부: 대법원은 유대균 씨가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한 경우: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 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봐 소득처분을 해 그 귀속자(유씨)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해석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횡령자가 횡령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영자와의 공모로 인한 횡령의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인의 경영자와의 공모로 인한 횡령의 경우에 대한 세금 관련한 판례를 제시하며, 횡령금 반환으로 인한 소득세 취소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한국의 세무 및 법인 법률에 대한 판례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