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5·18 왜곡 논란 송구하며 성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내용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30년 전에 작성한 석사 논문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당시의 참고 자료와 언론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세수 부족은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논문 표현 사과

강민수 후보자는 30년 전 석사 논문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시 참고 자료와 언론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공제 중복 의혹 해명

강민수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9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중복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를 2022년 초에 알아내어 즉시 수정 신고 및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해충돌 관련 입장

강민수 후보자는 연 매출 8500억 원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와 관련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보고나 지시도 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세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

강민수 후보자는 정부의 '감세' 정책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기가 된다는 점에서 공감하나, 세 부담 완화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국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강민수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시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세수 부족은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