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 병합 신청

이재명 전 대표,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되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 취지다.

이재명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돼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건을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 대법원이 1개 법원으로 병합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의 반대의견

현재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북송금과는 무관하다는 점과 이미 관련된 인물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