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유죄 이재명 檢 칼날

대법 '李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모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전 대표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과 향후 검찰의 개입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최종결재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주요 사실과 이후 전망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같은 판단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제3자 뇌물죄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대법 '李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사건에서 법원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고, 이는 이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사건 판단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경기도 사업과 이전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인식과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전망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이전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경우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전체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 전 대표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

15일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