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살인교사 모텔 주인 잔혹한 범죄로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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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교사"에 대한 항소 소식

한 40대 남성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금 체불과 건물주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으며, 1심 판결에 대해 조씨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교사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데 대해 반성하지 않은 것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항소 심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p>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범행 과정 판결
지적장애인에게 7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40대 남성 일년 전부터 A씨의 동선을 감시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지시 1심에서 징역 27년 선고, 항소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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