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에서는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대법관에 대한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전문성, 사명감, 소신, 약자 보호 등에 대한 평가가 높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노 후보자 22일, 박 후보자 24일, 이 후보자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특위의 역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청문회 종료 후에는 임명동의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간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 소개 및 평가

노경필 후보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되어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영재 후보자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으며,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하고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쳤고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에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각각 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의 후보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안에서 각자의 뛰어난 전문성과 사회적 적임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결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 후보자의 역량과 적임성을 검증하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의 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청문회와 심의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