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尹과의 대화

제22대 의회의 개헌 추진 방향

우원식 국회의장은 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개헌안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요?

의회의 목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가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고 목표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여야 정당에 개헌안을 제안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공식 대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개헌 대화를 제안하고,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안의 포함 내용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부터 전면 개헌까지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합의하는 만큼만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되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유연하게 열어두자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사뿐 아니라 세대·젠더·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하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대타협을 통해 개헌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개헌 추진 방향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