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초등생들의 고양이 때리고 강아지 던지는 사건

동물 학대 사건 잇따라 발생, 이슈와 대응책은?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슈와 대응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물 학대 사건 개요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은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침입해 반려묘를 죽인 사건, 인천 송도에서는 9세 아동이 친구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한 처벌과 한계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 학대에 대한 현행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결과가 달라질 뿐더러 촉법소년의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대응책 마련

동물 학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달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권고 형량 범위, 형의 감경·가중에 미치는 요소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동물 학대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