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헌 국민투표 목표 우 의장이 尹에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추진 발언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의제로 한 소통을 요청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요약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하고,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여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2008년부터 20년이 다 되어 가고, 논의도 축적됐으니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추진 방안

•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함.
• 개헌법안 통과와 신 헌법 적용 시기 열어두기: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의 적용 시기는 열어두자는 입장 표명.
•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발족: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도록 함.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메시지 강조

• 개헌법안 통과와 헌법 적용 시기 열어두기: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개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확고한 입장을 밝힘.
• 국민적 합의 수준 높이기: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