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9곳 수사의뢰·국세청 통보 지분 쪼개기 소식

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투기 강력 대응

서울시가 최근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뤄진 '모아타운' 내 골목길 쪼개기 투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 밝히며 대응

서울시는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297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더 나아가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 제안 시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분석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분기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공유 투기 행위 등 법령 위반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매체의 보도

MBC는 지난 4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모아타운 내 골목길 쪼개기 투기 실태를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