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 29년 23.6만호 그린벨트 우려에 풀린다

한국 정부,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예정

한국 정부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10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8월 중에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발굴하고, 3기 신도시 등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추이와 공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으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주택공급 방안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호,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000호 등 총 23만6000호를 분양할 예정이며, 수도권 중소택지는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장상 등 면적 330만㎡ 미만인 지구로 발표되었습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및 전세시장 안정화

정부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제도개선 방안 및 갈등 중재 확대, 정비사업의 착공·준공 지연 최소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로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 매입임대 주택은 내년까지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예정대로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연기가 있었으나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는 소상공인 대책 등을 이유로 2개월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었으며, 관련한 부처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차관급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매주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