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경호원 여권 요구에 강요죄 성립

법조계, 경찰이 인천공항 '황제경호' 논란 내사

법조계와 경찰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배우 변우석의 '황제경호' 논란과 관련하여 사설 경호원들의 행위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호해 '황제경호'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설 경호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

변호사들은 사설 경호원이 이용객에 대해 강압적으로 행동한 경우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설 경호원의 행위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내사 및 공항공사의 법률 검토

경찰은 변우석 씨의 경호원들에게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며, 공항공사는 경호업체의 특정 행위가 강요죄 또는 권한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운의 김희란 변호사는 "사설 경호원은 공항에서 개인에게 여권이나 항공권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이용객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법무법인 YK의 전문가는 "경호원들이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업무방해죄의 경우 이용객의 입출국 혹은 라운지 이용에 지장을 주었을지라도 일시적인(10여분) 제한에 불과하고 출입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과 공항공사의 대응

경찰은 변우석 씨의 경호원들에 대한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항공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경호업체의 특정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 중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경호업체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행동에 대한 엄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설 경호원의 행동이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