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처리…병원장과 복지부 고소 예고!

전공의 사직 현황 및 법적 대응

전국의 전공의들이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병원 및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17일 기준, 전체 전공의 1만4531명 중 56.5%에 해당하는 764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큰 우려 중 하나는 사직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전공의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51개 병원 중 41개 병원은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사직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공의 출근율은 8.4%로, 이는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각 병원의 사직률 통계

최근 빅5 병원의 사직률 통계에서도 심각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94%의 사직률을 보이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세브란스병원이 93.6%, 가톨릭중앙의료원이 91.8%, 서울대병원이 91.7%, 서울아산병원이 89.2%로 대체로 90%를 넘는 높은 사직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당 병원들이 전공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707명으로 모집 공고가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 8월까지 필기 및 실기시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공의 중 상당수가 개원가에서 일반의로 활동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귀 규모는 여전히 미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적 대응의 배경 및 전망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전공의 806명 중 739명이 사직한 서울대병원은 하반기 모집 인원이 극히 적고, 고연차 전공의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전공의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병원장들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 결정이 독단적이지 않았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며, 그동안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협의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 위원장은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 지연과 타기관 취업 방해 등의 노동권 침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서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와 대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의 자격증 취득 및 향후 전망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증 취득 대신 개원가 활동이나 해외 진출, 군 입대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각 병원의 전공의들이 가지는 선택권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의료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하반기 모집 인원에 비해 사직 전공의의 수가 많아, 결과적으로 서울대병원과 같은 큰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급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이는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과 함께 환자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태에서 의료 시스템의 근본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쇄 반응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관련 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의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