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탄핵 반박 설명자료 작성... 사유 없다

대검찰청의 이재명 대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설명자료 내용 분석

대검찰청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들의 수사과정 적법성 강조

대검찰청은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사들의 수사과정 적법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죄는 법령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며, 법원 역시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유죄 선고와 관련된 설명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증언 회유 의혹을 받은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유죄 선고와 관련하여 허위 증언을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한 해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엄희준 검사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종결 설명

마지막으로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검토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불입건 종결되었으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정리

대검찰청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검사들의 수사과정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검사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